투표 문제 수개표는 불가능한 것인가?

투표와 민주주의에 대하여..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죠.

 

사전적인 의미에서 한 번 살펴보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일정 나이 이상의 국민이 찬성 혹은 반대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선거의 4원칙만 배웠었는데 지금은 5원칙을 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자유선거 이렇게 5가지를 말합니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평등선거는 1인 1표를 말합니다.

비밀선거는 선거인이 결정한 투표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선거는 자신의 선거권을 간섭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선거는 선거인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이에 해당합니다.

1897년 10월 27일 국민 투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시행하도록 바꾸게 되었습니다.
영화 1987이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로서도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프트 파워입니다.
저 역시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1987은 국민이 민주화를 얻게 된 과정을 비교적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한 모델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국가인 북한 중국의 공산주의는 물론이고 일본의 내각제를 빙자한 유사 민주주의 역시 우리가 가서는 안될 길입니다.

 

음모론적으로는 바로 이런 민주주의의 정착을 토대로 한국이 아시아에 있어서 신대륙 정책의 수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의 시작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럽입니다.

그런 유럽의 정치와 종교를 비롯한 기존 질서를 벗어나서 새로운 이상과 종교적 자유를 얻고자 아메리카 대륙에 새로운 나라를 세운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국은 그런 상징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은 커텐 뒤에 있어서 정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프리메이슨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이는 부자 사교 클럽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한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에서 캡틴 리녹스 역을 맡은 조시 더하멜의 대사처럼 공식적인 조직은 보이지 않는 조직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조직은 정체를 숨긴 채 보이는 조직이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아주 큰 카테고리를 그리면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의 보이는 조직이 이 보이지 않는 조직의 보이는 조직일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이 대한민국을 마케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테스트배드가 될지 그것을 넘어서 세계의 테스트배드가 될지 그것이 길이 될지 흉이 될지는 아직 미지의 일입니다만 고작 상품시장에 해당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조직이 새로운 이상과 시스템을 원하는 것인지 자신들의 이상과 시스템을 아시아에서 일관되게 표준화시키려는건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김현종 차장이 말했던 3억 이상의 실질적 내수시장을 가진 나라는 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내재된 나라에 대한 이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1987년 당시에 저는 중학교 3학년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 쟁취는 선대가 투쟁하여 쟁취한 것을 제가 누리는 것이지 제가 직접적으로 최류탄 맞아가며 얻어낸 것은 아닙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90년대 초까지가 거리에 최루탄 냄새가 퍼져있던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요즘 미얀마에 지지선언을 하면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을 하는데 그 중 일부는 분명히 최루탄의 냄새도 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고 그들이 쉽게 말하는 것을 보면 저는 솔직히 아주 불편합니다.

선대의 기억을 자신의 기억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분명히 정신적인 질환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민주주의의 정착에는 선거가 그리고 그 선거에는 투표가 핵심인데 투표에 있어서 수개표가 사라진 순간부터 투표에 대한 불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을 대상으로 하면 15대 대통령 선거부터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계시고 여기서 당선되신 분이 고 김대중 전대통령이시고 보통은 고 김대중 전대통령이 전산 시스템에 의한 개표를 정착시켰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조사로는 15대부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정치에서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당에서 대립한 고 김대중 전대통령이 영웅으로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만 대통령 당선 후 이 아날로그식 수개표를 사라지게 한 순간부터 저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을 거둬들였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축제가 되려면 아날로그식 수개표가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은 하나의 음모론에 지나지 않은 이야기로 치부되어 지금까지 왔다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공식적으로 논쟁이 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가 지금은 식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알다시피 선거는 때마다 돌아오기 마련이고 시대는 꾸준히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름없는 소시민으로서 어떤 결과에 영향을 줄 순 없다는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만 그래도 다음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투표에 대한 의문 제기와 아날로그식 수개표 쟁취를 주장해 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수와 번영과 포쓰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