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란 무엇일까?

정치란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동기는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치란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서 다수를 확보해야 하며 다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여기까지 논리를 전개하는데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올 여지가 없죠.
그래서 양심은 충분한 답이 아닙니다.

양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동시에 견성을 해야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거나 윤석렬 당선인에게 이해관계란 검찰총장으로서 자신을 핍박하던 상황에서 탈출하는 일이었을 것이고 검찰을 자신들이 바라는 모습으로 돌려놓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되겠지요.

친일 친북 친중 내각제에 대해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했겠지만 얼마나 그 경고를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도 사실 논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서 -1점은 확실해 보이구요.

제왕적 대통령제의 자주 이야기 하고 책임총리제를 이야기하는데 벌써부터 내각제 밑밥 까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1점입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제를 손보겠다고 하는데 만약 군사정권시절보다 나라의 부가 고루 분배되어 있다면 찬성하겠습니다.

근데 아니지요.

노동시장의 자율적인 가격결정을 더 많이 존중한다면 멋대로 불러들인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말하는 중국인부터 돌려보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와 동시에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은 자동화를 해야겠지요.
이것도 사실은 이미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식당 아줌마가 있습니다.
아무도 식당 아줌마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식당 주인도 식당 아줌마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식당 아줌마 일의 임금은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멋대로 한국말하는 중국인을 수입합니다.
그러면 임금은 오르지 않겠죠.

그 만큼의 손해는 주권을 가진 국민인 한국인 노동자가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당하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면 결국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반대를 표현할 것입니다.

자동화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부분에 외국인 노동자를 엄청나게 수입하고 노동시장의 가격결정을 교란하면서 최저임금을 손보려고 한다면 여기서도 -1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이익에 예민하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현재 -3점인데 좋은 일을 했다는 이야기는 안 들립니다.

 

좋은 일 하신 게 있으면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