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와 모병제 병역문제에 대해 두번 생각하기

징병제와 모병제 병역문제에 대해 두번 생각하기

이번 대통령 선거에 등장한 모병제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 병역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병제란 강제 징병하지 않고 지원자들로 군대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징병제는 군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제로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군대는 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북한 중국 일본이라는 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라의 방향성에 관한 것이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미동맹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절름발이 군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지금의 군대는 구한말과 비슷한 형태의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한말에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버텼지만 운요호 사건 때는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때 군을 유지하던 세금을 권력이 대원군에서 민비로 넘어가자 다른 곳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권력자가 자기 스스로 군대의 보급을 끊은 것입니다.
그 결과 강화도 조약이라는 불평등 조약이 발생합니다.

나라를 지키는데 필요한 것은 무기와 식량만이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합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죽거나 다쳤을 때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되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는 구한말처럼 도망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죽음이 되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군대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세계6위니 4위니 하고 국뽕을 빨 때가 아닌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라에 불평등 조약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치면 면역체계가 무너진 격입니다.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공의 토지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공사람은 우리나라의 토지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공평하다고 말한다면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지금도 태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사드 문제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왜 사드만 반대할까요?

중국이 우리를 들여다보는 것은 괜찮을까요?

 

어떤 세력들이 중국사람을 동포라면서 불체자를 제외하고 70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91%는 자신을 중국사람이라 말하며 실제로도 중국사람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중국 법령으로서 중국인에게 스파이 활동을 강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 스파이만 불체자 제외하고 70만이 있는 셈입니다.

 

 

누가봐도 정상이 아니지만 공론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문제있는 나라의 문제있는 군대인데도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하면 대부분의 성인 남성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예비역 군인이라는 사실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군병력이 625000명이라고는 하지만 가용자원은 사실상 2000만에 가깝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예비군이 현역보다 더 나은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공마저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력은 징병기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는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해병대 18개월 이렇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미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인 상태입니다.

사실 2년은 되야한다고 봅니다.
2년보다 더 줄이면 전투력에 문제가 생기고 대만처럼 당나라 군대가 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당연히 북한 일본 중국은 우리나라의 병역의 의무가 대만처럼 4개월이 되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병력을 유지하기 위한 모병제는 부사관으로서 직업군인의 규모를 늘리는 것은 맞지만 징병기간을 줄여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부사관으로 직업군인을 시작한 사람이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 진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를 비롯해서 대선후보 몇 분은 징병기간을 1년으로 줄이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동의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위로는 북한이 있고 서로는 중국이 있고 남으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전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바람 앞에 촛불과 같습니다.

 

왜 바람 앞의 촛불이냐면 우리는 아무 곳도 공격하지 못합니다.

방어만 하고 있죠.

 

하지만 영원히 방어만 하는 나라는 결국 망하고 맙니다.

매에는 장사가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국운이란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습니다.

오를 때는 방어가 되지만 내릴 때는 나라가 넘어갑니다.

참고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은 남자는 32개월 여자는 24개월입니다.

옛날에 3.1 운동이 생긴 이유는 나라가 넘어갔는데 넘어간 줄 몰라서 입니다.
그래서 뒷북을 친 것이죠.

지금이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도 방역, 중공, 선거에 대해서 많은 정보통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각했을 때는 이미 나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