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사3 촉법 소년 이슈 대한민국의 촉법소년 이슈는 꽤 해묵은 이야기인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법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진 곳에서는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법 이슈의 문제는 피해자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가해자의 인권에 필요이상으로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가해자의 인권이야기를 하면서 촉법소년 이슈의 제기를 선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는 사회를 혼란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방치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며 사회를 혼란.. 2022. 10. 20. 터스키기 매독 실험이 오늘날에 미치는 공포 터스키기 매독 실험이 오늘날에 미치는 공포 터스키기 매독 실험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로 음모론입니다. 이 음모론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서기 1932년에서 72년까지 미국 공중보건국에서 알라바마의 농촌지역의 아프리칸을 대상으로 매독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지에 대한 생체실험입니다. 이 때 충격적인 것은 감염된 아프리칸 들은 정부로부터 무료로 건강관리를 받는다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중보건국은 알라바마의 터스키기 연구소와 협력하여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대상자는 메이컨군의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400명은 매독에 감염된 상태였고 나머지 200명은 감염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실험대상자들에게는 무료로 식사과 의료케어가 제공되었고 대상자 중에서는 실험이 진행되는 .. 2021. 7. 15. 집단 면멱의 형성 문제점와 성공 가능성 예측 집단면역의 문제.. 집단면역이라는 것은 집단 안에서 면역을 가진 사람이 많아질수록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 감염될 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감염의 확산이 느려지고 멈춤으로써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 간접 보호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처음 이것을 조사할 때는 작년에 스웨덴에서 감염을 사실상 방관해서 일단 사람들이 면역을 얻은 다음 집단면역을 목표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관리를 포기한 상태이고 백신이 없이는 집단면역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해서 백신이 나온 상태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백신을 접종한지 100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뉴스를 인용해보면 국민의 14.8%에 해당하는 760만 명이 1차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2021. 6.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