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치4 정치란 무엇일까? 정치란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동기는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치란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서 다수를 확보해야 하며 다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여기까지 논리를 전개하는데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올 여지가 없죠. 그래서 양심은 충분한 답이 아닙니다. 양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동시에 견성을 해야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2022. 4. 7. 징병제와 모병제 병역문제에 대해 두번 생각하기 징병제와 모병제 병역문제에 대해 두번 생각하기 이번 대통령 선거에 등장한 모병제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 병역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병제란 강제 징병하지 않고 지원자들로 군대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징병제는 군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제로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군대는 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북한 중국 일본이라는 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라의 방향성에 관한 것이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미동맹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절름발이 군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지금의 군대는 구한말과 비슷한 형태의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한말에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버텼지만 운요호 사건 때는 버티지.. 2021. 12. 27. 이재명 대선후보 코로나 검사 이재명 대선후보 코로나 검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바쁜 와중에 곤란한 일을 당했습니다. 현재 지지율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가 비슷하게 따라가는 구도가 되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는 바람에 PCR 검사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5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도 있어서 당분간 일정수행에 차질을 보일 것 같습니다.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양성반응이 나오게 되면 더 큰 차질을 가져오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14일 긴급 성명을 발표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에 따른 국민 안심 대책의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이제부터의 선거운동은 아무래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한 매타버스도 역시 일정의 재검토가 있.. 2021. 12. 15. 투표 문제 수개표는 불가능한 것인가? 투표와 민주주의에 대하여..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죠. 사전적인 의미에서 한 번 살펴보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일정 나이 이상의 국민이 찬성 혹은 반대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선거의 4원칙만 배웠었는데 지금은 5원칙을 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자유선거 이렇게 5가지를 말합니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평등선거는 1인 1표를 말합니다. 비밀선거는 선거인이 결정한 투표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선거는 자신의 선거권을 간섭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선거는 선거인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 2021.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