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 이슈

촉법소년

대한민국의 촉법소년 이슈는 꽤 해묵은 이야기인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법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진 곳에서는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법 이슈의 문제는 피해자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가해자의 인권에 필요이상으로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가해자의 인권이야기를 하면서 촉법소년 이슈의 제기를 선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는 사회를 혼란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방치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며

사회를 혼란시키려는 의도는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윤석렬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머릿기사가 나왔습니다.

윤석렬 대통령이 대선 때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한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그 사람들이 결국 윤석렬 대통령을 찍은 것은 이런 부분에서 나라를 지켜달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검찰의 행정부 장악과 입법부에 근간이 되는 정당을 장악하려는 것을 보면서도 마지막 정을 떼지 않는 것은 그만큼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로도 막을 수 없다면 남은 것은 군 밖에는 남지 않는 것이니까요.

지난 정권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을과 을의 대립을 낳을 것이라는 많은 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시작부터 감행한 것은 처음부터 사회를 아노미 상태로 만들기 위함이였다고 지난 시절을 복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북한이라고 쓰고 읽는 것은 중국 포함이라고 읽는 것이 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입니다.

 

전쟁은 한 번도 끝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요즘 들어서 느낍니다.

결국 베트남처럼 공산주의 세력과 부패한 민주주의 세력의 대결이 되면 저들이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는 부패와의 전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국민이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것은 정당의 경선제도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이슈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의 선거의 공정성까지 이야기를 끌고 나온 것은 이야기가 딴 데로 샌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도출입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영화 매트릭스의 리뷰에서 많은 이가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하는 장자의 꿈같은 해석을 내놓지만 진짜 매트릭스란 말의 주제는 우리가 선택했다고 믿는 것이 사실의 의도적으로 유도된 것이고 실제로 우리들은 아무 선택도 할 수 없는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